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정리 및 실기 계산방법 (매출·매입자입장/신고불성실, 납부 불성실 가산세)
전산세무 2급 기준으로 중요부분 정리한 부가세 가산세
* 가산세
: 계산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
부가가치세법상 부과 / 법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(전산세무2급기준으로 시험은 기업회계기준임) / 확정기간 기준
< 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기한 >
: 이후는 지연 / 확정신고기간 이후이면 미발급, 미전송
-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: 재화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
- 세금계산서 전송기한 : 발급일 다음날까지
※ 세금계산서 이중가산세 X -> 더 큰 가산세로 납부(미발급, 미전송 등으로)
ex. 2/4 재화의 공급(매출) -> 3/10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-> 그 이후 3/11~7/25 지연발급 -> 7/26 ~ 미발급
2/4 재화의 공급(매출) -> 2/5까지가 세금계산서 전송기한 -> 그 이후 2/6~7/25 지연전송 -> 7/26 ~ 미전송
< 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관련 가산세 >
| 매출자입장 | 1.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(거래처) | 지연발급 : 공급가액 x 1% |
| 미발급 : 공급가액 x 2% | ||
| 2. 전자 세금계산서 전송(국세청) | 지연전송 : 공급가액 x 0.3% | |
| 미전송 : 공급가액 x 0.5% | ||
| 3.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-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(공급가액) 1억원미만일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|
공급가액 x 1% | |
| 4.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- 재화/용역을 공급하지 않고, 세금계산서(신용카드매출전표등)을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|
공급가액 x 3% | |
| 매입자입장 |
1. 지연 수취(or미수취) 가산세 | 공급가액 x 0.5%(7/25, 1/25전까지 수취시) |
| 7/25,1/25 이후 수취 -> 해당건에 한해 공제X |
혹, 매출자가 발행안해줄때 ->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무소에서 발급가능
< 신고 불성실 가산세 >
| ① 수정신고(일반과소, 초과환급) |
1기 예정신고시 거래 누락 -> 1기 확정시 누락분과 함께 신고 | |
| 1기 확정신고시 거래 누락 -> 7/25이후 발견 즉시 신고 | ||
| ② 무신고(기한 후 신고) | 1기 확정 신고 7/25 무신고 -> 7/28 신고 |
|
-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(실기-수동)
무조건 매출세액이 > 매입세액보다 크다.
Why?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(음수)가 나오기때문에 가산세X 작성X (54. 매입세액 불공도)
| 계산식↓ | 신고에 따라서 | 신고 다시 빨리할수록 감면혜택 있음 개월에 따라 곱해주기 |
| 수정신고 감면혜택 | ||
| 누락분(매출세액-매입세액) | x 10%(일반 과소, 초과 환급) - 수정신고 | x 10% 1개월 이내 90%니까 x 10% |
| x 25% 3개월 이내 75% | ||
| x 50% 6개월 이내 50% | ||
| 세무 2급에서는 1년부터는 안나온다고함 휴 | x 70% 1년 이내 30% | |
| x 80% 1년 6개월 이내 20% | ||
| x 90% 2년 이내 10% | ||
| 기한 후 신고 감면혜택 | ||
| x 20%(일반 무신고) - 기한 후 신고 | x 50% 1개월 이내 50% | |
| x 70% 3개월 이내 30% | ||
| x 80% 6개월 이내 20% | ||
| x 40%(부당과소·무신고, 초과환급) |
그 외
|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12. 영세 / 16. 수출 -> 세금X |
공급가액 x 0.5 | x 감면 10% |
| x 감면 25% | ||
| x 감면 50% |
- 감면혜택은 신고 불성실 수정신고 가산세와 동일함
예시문제) 제품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10,000,000 세액 1,000,000을 일반 무신고한걸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었다면 가산세는?
1,000,000(세액) x 20% x 70% = 140,000 -> 신고 불성실 가산세 + 신고 잘못했으면 납부도 잘못되서 납부 가산세도 계산해줘야함,,
-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(실기-자동)
: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, 신고 잘못했으면 납부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산해줘야함 + 경과일수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됨
계산식 : 미납세액(매출세액-매입세액) x 2.2/10,000 x 경과일수(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) |
- 그외
전산세무 2급 전자신고세액공제 10,000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빼먹지 않고 적어주기
관련 문제들은 투..비컨티뉴..